부동산 수용 보상금에 수목·분재·액자 파손비 포함 쟁점

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결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3가동”을 ⁠“○○동3가”로, 각 ⁠“○○4가동”을 ⁠“○○동4가”로 고친다.

○ 4면 12행의 ⁠“8호증”을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 6면 13, 14행의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을 ⁠“갑 제1, 4, 6,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앞서 ⁠(2)항에서 본 사정”으로 고친다.

○ 8면 3, 4행의 ⁠“이 결정”을 ⁠“이 사건 결정”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4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