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공탁금 출금 청구권은 채권자불확지 공탁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으로 인한 집행공탁으로 피고들이 아닌 원고에게 출금청구권이 우선 있음을 판단한 사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

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QQ, WW: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ZZ: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FF: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하고, 다만

피고가 공탁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

하기 위해서는 피고를 상대로도 이 판결을 받아야 할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판결을 선

고함.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285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