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이 소기업에 대하여 추계결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방법에 따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8. 원고들을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라AA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9,308,2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강BB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4,423,509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의 각주 1)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6면 1행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6면 18행의 ⁠“같으므로”를 ⁠“같고, 소외 회사의 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로, 19행의 ⁠“을 제12, 13호증”을 ⁠“을 제12, 13, 17호증”으로, 20행의 ⁠“위 직권폐업일”부터 21행의 ⁠“불과한 사실”까지 부분을 ⁠“위 직권폐업일 이후 소외 회사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위 직권폐업일 이후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까지도 침구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입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이 소액이고 매입세금계산서의 총 매수도 적은 사실”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그리고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의 체계를 오해하여 이 사건 조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직권폐업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0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