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 범위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말소 대위청구 한계

영월지원 2019가단11017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영월지원-2019-가단-11017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한해서만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19-가단-11017 판결은 대위에 의한 가등기말소는 채무자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그 외 지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가등기말소를 대위청구할 때 전체 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전체 지분에 대해 청구를 하면 채무자 소유분 이외는 기각될 수 있으니 채무자 명의 지분만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영월지원-2019-가단-11017 판결은 채무자 대위로 가등기말소를 청구할 때 전체지분 중 AAA 명의 2/14만 인용하고 나머지 5/14는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므로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명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101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4.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4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2. OO.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전체의 말소를 구하나, 그 청구원인이 AAA을 대위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AAA 명의인 2/14 지분에 대한 가등기 부분만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나머지 5/14 지분에 대한 가등기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04. 선고 영월지원 2019가단110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