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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현금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사례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814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황에서 현금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반환 판결이 내려졌음.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이자 지급이 명시됨.

#채무초과 #사해행위 #현금증여 #증여계약 취소 #부당이득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황에서의 현금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가단-5814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의 현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답변

해당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과 이자 지급이 명령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가단-58144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3.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가 이뤄져야 하고, 이로 인한 채권자의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4-가단-58144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근거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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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81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29. xxx,xxx,xxx원, 2019. 10. 9. xx,xxx,xxx원, 2019. 10. 21. xx,xxx,xxx원, 2019. 10. 22. xx,xxx,xxx원, 2019. 10. 28. xx,xxx,xxx원에 관하여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07. 1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8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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