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소권 남용시 각하 사유 및 판례 결론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재심 청구 각하 기준

대법원 2023재다345

판결 요약

재심의 청구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때 재심 청구는 모두 각하된다는 판단입니다. 원고는 재심 비용도 부담합니다. 심리는 판결상 적법요건 결여에 집중되며,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기각되었습니다.

#재심 #소권남용 #재심 각하 #소송비용 부담 #대법원

질의 응답

1.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재심 소송이 소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재심을 모두 각하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재다345 판결은 재심의 소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소권 남용으로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패소자가 재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3재다345 판결 주문에서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심 각하 사유로 소권 남용이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재심 청구의 목적이나 방법이 소송제도의 본래 취지에 크게 어긋날 경우 소권 남용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재다345 판결은 소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통상 재심 청구가 그 본래 목적을 일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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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재심을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Z 외 2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11.

주 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7. 11. 선고 대법원 2023재다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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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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