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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9463

판결 요약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사해의사)로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채권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재산처분을 제한하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권자 해함 #채권자취소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인정되는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9463 판결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답변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9463 판결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소송에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9463 판결은 피고의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4.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녀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말소등기 절차를 밟아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9463 판결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들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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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5946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9. 5. 2024가단59463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 ○○.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2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9.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가단594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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