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기각 요건
2018라10020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208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판례 검색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기각 요건
2018라100208*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208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