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에 대한 항고 기각 요건

개인회생

 ⁠[서울회생법원 2018. 9. 13. 자 2018라100208 결정]

【전문】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제1심결정】

서울회생법원 2018. 5. 16.자 2014개회32208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9조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거쳐 위 변경안을 변제계획으로 인가하는 제1심 결정을 하였다.
항고인은 제1심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위 변경안을 인가한 것은 정당하고, 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태규(재판장) 원운재 박상권

출처 : 서울회생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라1002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