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소극)

주택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과 그 가족의 주거공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점, 개인이 주택에 대하여 갖는 위와 같은 긴밀한 연관성을 법인에 대해서는 동등한 정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 시장에서 실수요자라 할 수 없는 법인의 주택 보유를 개인과 달리 규율할 필요성이 도출될 수 있다.

더욱이 법인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개인에 비하여 월등한 자금동원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규모도 이에 상응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조직과 규모에 있어 대체로 강한 확장성을 가지고 그 활동의 영역과 효과도 다양한데, 법인이 목적사업에 불요불급한 주택을 과다 보유하거나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보유할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하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아울러 자본금 액수가 낮거나 소유 주택 수가 1채 또는 2～3채에 불과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비롯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을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각 조항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개인 다주택자에 대한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율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법인을 활용한 주택의 분산 보유를 억제하려는 데에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본금 액수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일부 법인들의 사정을 들어 위 각 조항이 법인과 개인을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주택의 의미, 법인의 주택 과다 보유 및 투기적 목적의 주택 보유를 규제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요청, 법인의 담세능력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조항이 개인인 주택 소유자에 비하여 법인인 주택 소유자를 차별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소극)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위 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이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1천분의 30, 1천분의 60이라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게 되었으나, 법인의 담세능력과 중과세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요청의 강도를 형량할 때 위와 같은 세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1천분의 60의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할 정도의 자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세율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부세의 강화는 당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등을 상기하면,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법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가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위 각 조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정도와, 2020년 들어서도 사그라지지 아니하는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수요 및 법인을 활용한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결국 무주택자를 비롯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하면, 이와 같은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