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268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15. 선고 2017구합75897 판결

【변론종결】

2018. 9.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1,057,866,7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5면 8, 9행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도 소외 회사 지분의 30% 미만을 보유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었고”를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는 특수관계인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적어도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에는 특수관계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로 고친다.
○ 7면 9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이 매도한 씨이브이 주식 외에 자신의 명의로 씨이브이 주식의 약 39%를 보유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 7면 10행의 ⁠“원고로부터”를 ⁠“원고 등으로부터”로 고친다.
○ 8면 13행의 ⁠“과세대상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거나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한다는 의사적 요소가 필요하고, 그러한 ⁠‘이전의사’ 또는 ⁠‘기여의사’ 없이 어떠한 행위가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는데다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0면 21행의 ⁠“여부”를 ⁠“여부 등”으로 고친다.
○ 11면 12행부터 12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 소외 회사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한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다(원고도 이 사건 전환사채 전환 당시에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적용될 수 없다.
 ⁠(3) 가사 원고와 소외 회사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2의 다의 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26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