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 자 2016느단10076 심판]

【전문】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 대 방】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인은 2011. 2. 10.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출생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4. 8. 27.경부터 집을 나가 상대방과 별거하였고, 사건본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다.
 
나.  상대방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드단1178호)에서 2016. 2. 1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6. 10. 21.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고, 사건본인을 잘 돌볼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명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건희

출처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 05. 10. 선고 2016느단1007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