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문재웅(기소), 장준혁(공판)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 5. 16. 선고 2017고정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독자들의 조회수를 높이려는 의도에서 기사의 제목과는 다른 홍보성 글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칭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독자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기레기’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저널리즘의 수준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기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댓글이 작성되기 전에도 이미 ’흉기레기 기자야‘, ’기레기야‘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개의 댓글이 게시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노2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