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매매예약의 제척기간(10년)의 경과로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 외 3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1. 11.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AA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매매예약의 제척기간(10년)의 경과로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윤○○ 외 3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 1. 11. |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AA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