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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 세금계산서 수령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쟁점

대법원 2016두63477

판결 요약

실제 공급이 증명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되어, 이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했고, 과세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료상 #허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실제 공급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고 자료상으로만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것이 증거로 확인되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477 판결은 원고가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예: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어야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477 판결은 실제 공급이 증명되지 않으면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습니다.

3. 자료상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래·공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477 판결은 실제 거래가 입증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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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료상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컴퓨터 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4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누32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30. 선고 대법원 2016두63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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