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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쿠폰 매출누락 시 공동사업자 인정 여부와 소득세·부가세 처분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864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고, 최종적 감독과 상위 임원직임을 이유로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세무서의 소득세·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월별 정산자료, 메모 등 부가자료와 실제 업무 관여 실태를 중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벤트쿠폰 #매출누락 #공동사업자 #소득세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임원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 전반 감독 및 매출 누락 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8644 판결은 이벤트쿠폰 매출누락 내역과, 상위 임원으로서 실질적 감독을 한 점을 근거로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에서 월별 정산자료나 메모가 세금부과에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산자료와 내역 메모 등은 매출누락 여부와 사업자 지위 판단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8644 판결에서는 월별 정산자료와 메모를 통해 매출누락 및 실질사업자 여부가 입증된다고 보았습니다.

3. 형식상 대표자와 실질적 사업자 구분 없이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에 대한 관여와 감독 여부에 따라 형식상 대표자가 아니어도 공동사업자로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8644 판결이 상위 임원으로서 실질적 감독을 한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여 세금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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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월별 정산자료에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내역 등을 정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에 관한 메모 등을 통하여 이벤트쿠폰 매출누락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적인 감독을 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던 점을 보아 실제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864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C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7.7.
변 론 종 결	2016.12.23.
판 결 선 고	201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84,872,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피고 CCC세무서장이 2012.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661,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938,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8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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