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고심절차 특례법 사유 없는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 2016두5582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 미포함 #상고이유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없는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상고는 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27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27 판결은 상고인의 사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음이 인정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