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 특례법 사유 없는 상고 기각 요건은?

상고심절차 특례법 사유 없는 상고 기각 기준

대법원 2016두55827

판결 요약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고 기각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 미포함 #상고이유

질의 응답

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 없는 상고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상고는 법 제5조에 따라 대법원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27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5827 판결은 상고인의 사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음이 인정될 때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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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음

판결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2. 03. 선고 대법원 2016두558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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