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영세율 적용 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30566
판결 요약
원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이어서 영세율 대상 아님이 명백하다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는 거래처의 요건 구비가 필수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업경영정보 #거래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질의 응답
1.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거래처와의 거래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은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거래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처가 반드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세율 불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필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에서 영세율 요건 불충족 상태에서의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0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2016.1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영세율 적용 요건 불충족 시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30566
판결 요약
원고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이어서 영세율 대상 아님이 명백하다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는 거래처의 요건 구비가 필수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업경영정보 #거래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질의 응답
1.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거래처와의 거래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은 거래처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볼 수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거래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처가 반드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은 농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영세율 불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나요?
답변
필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30566 판결에서 영세율 요건 불충족 상태에서의 부과처분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거래처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라고 할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305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504(2016.12.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13. 선고 대법원 2017두305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