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실질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주택개발(이하 ⁠‘ ○○주택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은 실질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 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래의 계약이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조○○, 조□□은 원고에게 아파트부지 및 사업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다시 이를 ○○주택개발에 양도하고도 원고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일부 및 대여금 합계 ○○억 원 중 ○억 원만을 반환하였고, 결국 ○○주택개발이 원고에게 나머지 ○○억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 ○○주택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에서 ○○주택개발은 원고에게 ○○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와 ○○주택개발 사이의 약정 내용과 투자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택개발의 대표이사가 조○○라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실질을 ○○주택개발 측이 조○○ 등과 공동불법행위를 함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택개발에 대한 채권은 투자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7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