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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거래 경영권 프리미엄 인정 요건 및 증여세 부당행위 적용

대법원 2024두41564

판결 요약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의 임의 결정 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경영권 프리미엄 #시가 산정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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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끼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답변

외부회계기관의 객관적 평가 없이 특수관계자끼리 임의로 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564 판결은 임의 결정 가액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될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 산출함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외부 평가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외부회계기관 평가 등 객관적 절차 없이 산정된 경영권 프리미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564 판결은 외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 가격에 대해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외부 회계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등 객관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임의 산정액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564 판결에서 객관적 평가 없이 임의 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시가가 모호한 경우 증여세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할 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564 판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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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1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누5761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19. 선고 대법원 2024두4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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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끼리 경영권 프리미엄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증여세 문제가 되나요?

답변

근거

2. 외부 평가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산정하면 세무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외부회계기관 평가 등 객관적 절차 없이 산정된 경영권 프리미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3. 경영권 프리미엄 산정에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외부 회계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등 객관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임의 산정액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564 판결에서 객관적 평가 없이 임의 산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인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시가가 모호한 경우 증여세 산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할 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1564 판결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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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15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25. 선고 2023누5761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8. 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24. 08. 19. 선고 대법원 2024두41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