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대여금 외에 추가대여금 및 별도 합의의 점이 인정되지 않아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 전액이 이자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대금을 수령한 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50,4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3. BBB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BBB로부터 00시 00면 00리 산 34 임야 24,496㎡ 중 3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1,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주식회사 *****밸리는 2007.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12.17.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금액 부분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3억 1,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BBB의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에 따라 2010. 2. 25. 3억 1,2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추심한 3억 1,200만 원 중 원고가 BBB에게 대여한 금액인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200만 원은 원고의 이자소득이다’고 하면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0,650,400원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거쳐 2016. 2.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BBB에게 2억 4,000만 원 이외에 별도로 3,500만 원을 대여한바 있고, BBB와 사이에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의 합계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합한 3억 원만을 변제받기로 하고 공탁금 중 나머지 1,200만 원(= 3억 1,200만 원 - 3억 원)은 BBB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추심한3억 1,200만 원 중 원고가 이자로 수령한 금액은 2,500만 원(= 3억 원 - 2억 7,500만원)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7,200만 원을 이자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3,500만 원의 추가대여 및 BBB와의 별도 합의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는 BBB에게 2억 4,0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3억 1,200만 원을 추심함으로써 이자로 7,2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2005. 8.경 BBB 소유의 @@시 @@면 @@리 850-2 소재 주택이 경매당할 위기에 처하자, BBB의 부탁으로 그에게 2005. 8. 4. 800만 원, 2005. 8. 10.1,700만 원, 2005. 9. 27.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 소유의 위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BB,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매신청으로 위 주택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2005. 4. 12. 이루어졌는데, 위 경매신청은 원고 주장의 3,500만 원 대여일시보다 훨씬 전인 2005. 4. 19. 이미 취하된 점, BB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원고 주장의 대여일시보다 약 3년 후인 2008. 6. 13.에서야 비로소 모두 상환된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3,500만 원 대여의 경위를 믿을 수 없고, 달리 3,500만 원의 추가대여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원고는 ⁠‘BBB와 사이에 원고가 위 각 대여금의 합계 2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500만 원을 합한 3억 원만을 변제받기로 하고 공탁금 중 나머지 1,200만

원은 BBB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BB가 2014. 3.10.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위 합의 내용을 전제로 ⁠‘공탁수령금 3억 1,200만 원에서 대여원금 2억 7,500만 원과 이자 2,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내용증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추가대여금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채로 세무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서신들은 내용증명이 아닌 것들로서 그 기재일시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믿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추가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별도의 합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2013. 8. 5. 세무공무원과 사이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실관계의 문답을 하면서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6. 2. 13.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는데 근거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을 받자, ⁠‘BBB에게 2006. 2. 13. 2억 4,000만원을 차용해 주었기에 담보의 성격으로 근저당설정한 것입니다.’고 대답하였고, ⁠‘위에 지급받은 금액 중 원금 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7,200만 원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당시에 위 소득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기한 후 신고나 세금이 부과되기 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이자소득 7,200만 원 중 공제할 비용이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별도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4.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43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