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시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성남지원 2018가단209477
판결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없이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만료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가등기말소 #부동산 소유권이전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에 따른 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완결권이 소멸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된 경우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판결에서 완결권 소멸시 가등기는 말소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3. 가등기 말소를 원고가 청구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완결권 소멸이 인정되면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판결은 완결권 소멸 확인 후 피고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성남지원2018가단2094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

피 고

손**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6.12.

주 문

1. 피고는 맹aa에게 경북 **군 **면 **리 533-1 대 4*3㎡에 관하여 대구지방

법원 영덕지원 199*. 5. 12. 접수 제48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김희석

출처 : 대법원 2018. 06. 12. 선고 성남지원 2018가단2094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