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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판결 후 승계인에 대한 집행문 부여 기준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결 요약

원고가 AAA와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AAA의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원고는 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피고(승계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하고 집행문을 부여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승계집행문 #강제집행 #채권자 #승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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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채권자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원판결 상대방의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적용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근거로 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에서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변

피고(승계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승계인)에게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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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2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5. 18. 선고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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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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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채권자가 승계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승계집행문을 신청하여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근거

2. 승계집행문 부여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근거로 소를 인용하였습니다.

3. 소송비용은 승계집행문 부여 소송에서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답변

피고(승계인)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천안지원-2017-가합-103149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승계인)에게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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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와 AAA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3149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2
변 론 종 결	2018. 5. 4.
판 결 선 고	2018. 5. 18.

주 문

1. 원고와 AAA 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3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판결에 관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사무관 등은 AAA의 승계인인 피고 김○○, 김

BB, 김은CC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18. 05. 18. 선고 천안지원 2017가합1031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