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없으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한 토지로서 직계존속의 자경사실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0,510원의 부

과처분 중 52,699,8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82,720,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가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2면 15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8, 10, 13, 16, 17호증”으로, 21행의 ⁠“이 사건 각 농지”를 ⁠“이 사건 농지”로 각 변경하며, 제4면 3행의 ⁠“또한”부터 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4면 20행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농지”로, 제5면 8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8호증”으로, 12행의 ⁠“발생시켰는바”부터 13, 14행의 ⁠“보인다”까지 부분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로서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로, 제7면 4행의 ”보인다“를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취지,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원고가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농기계에 의한 농작업 시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제8면 16행의 ⁠“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를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각 변경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원고가 1994. 7. 22.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으로부터 포천시 AA면 AA리143-1 전 1501㎡, 143-2 전 1914㎡를 증여받은 다음, 위 DD리 143-1, 143-2 토지는 지목 변경과 분할로 위 DD리 143-1 답 1411㎡, 143-2 답 1697㎡(이하 위 토지를 모두 가리켜 위 143-1 농지 등이라 한다)로 되었다. 그 후 원고가 2000. 6. 7. 위 DD리 141-3 답 66㎡(이하 위 141-3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AA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0. 6. 23. 위 141-3 농지가 위 143-1 농지 등과 합병되어 위 DD리 141-3 답 317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로 되었다. 원고는 2013. 4. 15.이 사건 농지를 3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이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71,217,983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는,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제1항),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제2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1, 12, 13,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이 8년 이상 위 143-1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 중 위 143-1 농지 등 부분을 직접 경작한 점, ② 원고가 1994. 7. 22.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2013. 4. 15. 양도시까지 이 사건 농지 중 위 143-1 농지등 부분을 보유한 점, ③ 한편, 원고가 1994. 7. 22.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으로부터 위 143-1 농지 등을 증여받은 다음, 2000. 6. 7. 위 141-3 농지에 관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이 아니라 이AA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 중 위 141-3 농지 부분은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원고의 아버지인 최CC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서 이 사건 농지 중 위 141-3 농지부분을 제외한 위 143-1 농지 등 부분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양도차익에서 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69,737,079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52,699,803원이므로,이 사건 처분 중 52,699,8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52,699,80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0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