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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속세 포함 및 부당과소가산세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61485

판결 요약

클린룸 정률법 적용, 퇴직금의 상속세 포함 및 원천징수가 타당하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상속세 #명의신탁 증여세 #정률법 감가상각 #부당과소가산세 #증여자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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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퇴직금이 성숙·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85 판결은 퇴직금 권리가 성숙·확정된 이상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 대상임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답변

네,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85 판결은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자를 달리 해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해도 부정행위로 봐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85 판결은 증여자를 달리 신고한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이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4. 클린룸 시설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클린룸 시설에 대하여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1485 판결은 클린룸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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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자를 달리하여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과소가산세 적용은 위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148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 외 6
피 고	○○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11. 선고 대법원 2017두614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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