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2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이AA 외 1명 |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77 (2016.01.13) |
|
판 결 선 고 |
2017. 4. 28.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4. 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소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두321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이AA 외 1명 |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9377 (2016.01.13) |
|
판 결 선 고 |
2017. 4. 28.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7. 4. 24.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