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인간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지 못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어 해당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10. 원고에게 한 2012. 7. 5. 상속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정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12. 7.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그 자녀인 정BB 외에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인 정CC, 정DD수, 정EE, 정FF, 정GG(이하 ⁠‘정CC 외 4인’이라 한다)가 있다.

나. 원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국외재산인 00국 00시 00구 28 외 1필지 합계 30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00국 법인인 주식회사 HH(이하‘HH’이라 한다)의 주식 5,7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 중 2/3를 유증으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상속재산의 나머지 1/3은 정BB이 유증으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00지방국세청장은 2013. 7. 18.부터 2013. 12. 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토지는 00국 재산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xxx,xxx,xxx원으로, 이 사건 주식은 00국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HH의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x,xxx,xxx,xxx원으로 각 평가한 후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21. 이 사건 상속재산에 다른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x,xxx,xxx,xxx원으로 결정하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6인에게 2012. 7. 5. 상속분 상속세 총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 원고에게 원고의 상속지분에 따른 세액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한편 정CC 외 4인은 원고를 상대로 00지방법원 2014가합00000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6. ⁠‘원고는 정EE, 정FF, 정GG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7/375 지분과 HH의 주식 각 258주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00고등법원 2015나0000)을 거쳐 2016. 2. 18.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6. 4. 2. 00국에서 상속세 기한후 신고를 한 후, 2016.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속재산을 00국에서 신고한 가액(이 사건 토지는 xxx,xxx,xxx1원, 이 사건 주식은 x,xxx,xxx,xxx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유류분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상증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7.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 7,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HH은 1973년에 설립되어 00국 내 부동산 가액이 과대평가되던 시기에 토지 등 자산을 취득하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치가 높았지만, 실제로 00국에서의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00 세무사가 평가한 HH의 주식 평가액은 피고가 평가한 주당 xxx,xxx원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xx,xxx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도 x,xxx,xxx,xxx원에 불과하여 피고가 평가한 x,xxx,xxx,xxx원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평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 등을 현저히 초과하여 부적당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등 과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에 따라 00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위해 평가한 위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내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자녀 정BB과 함께 HH의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5,700주(28.5%)만을 취득한 상태에서 HH을 경영하는 정CC 외 4인과 유류분반환소송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HH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에 관한 자료 등 이 사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가, 위 소송이 확정된 후에야 00국 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00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없었지만 유류분반환소송이 확정되고 00국에서의 상속세 신고가 완료됨에 따라 위 사유가 소멸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한다(원고는 2018. 7. 18. 제3회 변론기일에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의2 제3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녀 정BB과 함께 HH의 전체 발행주식 중 28.5%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였으므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HH의 재무상태표 등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언제든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겨울 무렵 상속세 신고를 위해 00국을 방문하여 변호사를 통해 HH의 주식가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고, 2014년에는 실제로 HH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재산평가를 한 결과 과세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계산됨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8.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0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