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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7두703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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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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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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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건물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7두703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건물은 노인요양공동시설가정으로 사용한 점으로 양도당시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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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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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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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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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09. 28 선고 2017누587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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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