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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가액 불명확시 양도소득세 기준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08

판결 요약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판시입니다. 이는 원고 측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청의 기존 과세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판결로, 해석상 합리적인 증거 제출과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질의 응답

1. 부동산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다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판결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도 없을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세무서 산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판결은 원고 측 증명부족으로 행정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환산가액 적용 상황에서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자료 확보와 입증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제출 시 불리하게 환산가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판결은 취득가액 입증이 없으면 환산가액을 적용케 하므로 사전 증빙 준비가 실무상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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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2018누21408
원고, 항소인	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74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7. 27.
판 결 선 고	2018.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84,872,222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9.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누214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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