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고, 공단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감축실적을 삭감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정부에 보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4,052,995원(가산세 함, 이하 같다), 2012년 1기분 5,270,809원, 2013년 1기분 4,520,56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한 부가가치세 2011년 2기분 2,341,284원, 2012년 1기분 3,143,937원, 2013년 1기분 2,884,854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감축실적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과세 또는 면세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감축실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축실적이 비과세 또는 면세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또는 유가증권임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며, 이 사건 지급금은 사업자가 정부에 감축실적을 공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감축사업의 조성 및 재정상 원조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감축실적이 재화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입장이 불분명하거나 모순된 적이 없으며, 감축실적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적도 없고, 원고는 이에 관하여 전문가를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에게 잘못된 언동을 한 공단은 과세와 관련된 어떠한 징수ㆍ해석 권한도 보유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감축실적의 판매에 관하여 세법상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6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