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외국 거주 등 구체적 사정 역시 주요 근거로 삼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증여재산가액 #과세 적법성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주식취득 당시 일본 거주 등으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의도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지·거래 경위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난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원고가 일본 거주 사실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답변
결정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와 조세회피 목적 인정 기준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외국 거주 등 구체적 사정 역시 주요 근거로 삼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증여재산가액 #과세 적법성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윤 프로필 사진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질의 응답
1. 주식을 타인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과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주식취득 당시 일본 거주 등으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와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의도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지·거래 경위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드러난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원고가 일본 거주 사실 등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됩니까?
답변
결정된 증여재산가액 산정이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전경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15. 선고 대법원 2017두73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