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금에 대하여 장래에 추심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에게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 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5쪽 제12~13행의 ⁠“1차 쟁점금액에 … 종합소득세)”를 ⁠“2차 쟁점금액에 관한 처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으로 고쳐 쓴다.

○ 제12쪽 제4~7행의 ⁠“그 배당기일은 … 이른다.”를 ⁠“2017. 8. 30. 배당이 종결되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에게 모두 배당되어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로, 제8행의 ⁠“갑 제6 내지 14호증”을 ⁠“갑 제5 내지 14호증”으로, 제15~17행의 ⁠“위 … 보이는점”을 ⁠“원고는 위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호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을 받지 못한 점”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3쪽 제10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즉, 이 사건 각 쟁점금액 중 일응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에 따라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응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서 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박○○은 원고 지급금액을 지급시기 등에 따라 여러 개의 대여금채권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각 채권별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회수하여 정산하여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의 존부를 개별 대여금채권별로 나누어 판단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44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