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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무변론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명령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판결 요약

채권자가 피고(채무자)와 제3자 간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제3자에게 이전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증여계약 취소 #채권자 취소권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4667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로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등기 명령이 내려지면 이후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원고가 법원의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4667 판결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인용되는 전형적 사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14667 판결은 채무자(피고)가 제3자(BB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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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4. 6.

주 문

1. 피고와 BBB(서울 00구 00로 xx길 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법원 등기국 2015. 1. 29. 접수 제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4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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