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계 유명 브랜드사에서 전문적인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스케치를 한 후 그 것을 받아 생산에 필요한 패던작업만 하였을 경우 ⁠‘고유디자인의 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173,758,891원의 부과처분 중 119,912,59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년 귀속 법인세 221,580,289원(원고의 2017. 10. 2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 제2항의 각 ⁠“221,580,280원”은 ⁠“221,580,289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100,584,0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7행의 ⁠“기초연구법”을 ⁠“구 기초연구법”으로, ⁠“제14조의2”를 ⁠“제14조”로, 16행의 ⁠“112,996,244원”을 ⁠“120,996,244원”으로, 제3면 2행, 7행, 14행, 제4면 4행, 11행, 제5면 18행, 21행, 제8면 1, 2행, 제9면 9행의 각 ⁠“제1항”을 ⁠“제1호”로, 제6면 17행, 제7면 2행의 각 ⁠“위 샘플패턴 등”을 ⁠“샘플패턴 등”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10행 다음에 ⁠“④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고유디자인의 개발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7면 13행의 ⁠“지식서비스”를 ⁠“지식기반서비스”로, 제8면 8행의 ⁠“기초연구법”을 ⁠“구 기초연구법 시행령”으로, 9행의 ⁠“미래창조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17행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18행의 ⁠“제9조 제5항”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으로 각 변경하고, 제10면 18행 다음에 ⁠“④ 이 사건 작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자체연구개발로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며, 제23면 21행부터 31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26면 5행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을 ⁠“구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제1심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원고의 주장 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있었던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60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