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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불충족 판단과 재심 각하 기준

대법원 2017재두416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필수적인 직접경작 요건이 부족하여,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재심 사유로 주장한 내용 또한 민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직접경작 요건 #상시 경작 #재심 청구 #재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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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나요?

답변

네, 감면을 받으려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재두416 판결은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직접경작 요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2. 직접경작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못 받나요?

답변

네, 직접 경작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재두416 판결은 인근 거주나 일부 종사가 있더라도, 직접 경작 인정에 부족하면 감면 요건 불인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 청구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반적인 불복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재두416 판결은 원고의 재심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 자체가 각하됐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제한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심의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재두416 판결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심의 소 허용요건 미비 시 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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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재두416
원 고	서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7. 12.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7. 12. 선고 대법원 2017재두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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