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마지막 행의 ⁠“같은 날”을 2015. 12. 18.“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9행의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18행의 ⁠“전의 것”을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20행부터 제5쪽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과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비과세요건 중 하나로 일정한 기간을 설정할 때 그 구체적인 기간의 산정방식은 개별 법령마다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3년 이상이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한편,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라고 개정되었다).

2) 살피건대, 원고의 규약에서는 문중의 목적을 ⁠‘선조 분묘의 유지관리’, ⁠‘문중재산의 확충 및 보존’, ⁠‘문중 전통수립’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당시의 통지서상 고유사업은 ⁠‘문중 묘소 관리 및 친목도모’로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는 원래 선조의 분묘 7기가 있다가 2008. 1. 9. 그 중 분묘 5기를 이장하여 그 후로는 이 사건 분묘 2기만이 남게 되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지기 2개월쯤 전인 2015. 11.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하였는데, 이 사건 양도의 대상인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로에 접하는 부분이었고, 이 사건 분묘 2기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위치하였던 사실(그 위치는 토지의 경계에 가까운 한 쪽에 치우쳐 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위 분묘 2기 이외에 별다른 시설물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2, 을 제7,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선조들의 분묘가 있는 어떤 임야가 종중의 분묘 수호라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임야에 위치하는 분묘의 수나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등이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특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이 사건 제2토지의 분할 시점에 비추어 이는 매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분묘 7기가 존재하다가 그 중 5기가 이장된 시기, 그 이후 계속 남아 있던 이 사건 분묘 2기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정도에 원고가 2008년 이후 이 사건 분묘 2기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진 2016. 1. 15.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