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세서 착오 신고와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이라고 하면서 실제 주주명세서를 제출하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 신고서상 과점주주인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1.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체납 부가가치

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8행의 ⁠“을 제1~5, 8, 9호증”을 ⁠“을 제1~5, 7, 8, 9호증”으로 고친다.

○ 5면 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

다.

○ 6면 7행, 8면 4행의 각 ⁠“증인 조두환”을 ⁠“제1심 증인 조두환”으로 고친다.

○ 8면 7행의 ⁠“일정할”을 ⁠“인정할”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1.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496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