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계열사 전산용역거래 시가인정 요건 및 비교거래 부적합 판단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 요약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의 시가 산정에 있어,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유사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계열사 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 결여·비정상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법인세 부과가 취소됨.

#계열사 거래 #전산용역거래 #시가 산정 #비교대상거래 #법인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가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교대상거래가 거래의 성격과 상황이 유사해야 시가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이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이 아니므로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계열사 간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단정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 비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11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계열사 전산용역거래 시가인정 요건 및 비교거래 부적합 판단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 요약

#계열사 거래 #전산용역거래 #시가 산정 #비교대상거래 #법인세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질의 응답

1.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가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비교대상거래가 거래의 성격과 상황이 유사해야 시가 산정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2. 계열사 간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정상적이거나 경제적 합리성 결여로 단정하려면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 비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 판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중 누구의 주장을 받아들였나요?

답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인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116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0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출처 : 대법원 2017. 09. 29. 선고 대법원 2017두51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