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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도 거래 인정시 과세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7두3689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가 H빔을 오**에게 실제 매도한 거래가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실거래 #매도 #세금 부과 #과세처분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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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제로 물품을 매도한 거래가 인정되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매도 거래가 입증될 경우 세금 부과 등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892 판결은 원고가 오씨에게 H빔을 실제로 매도한 거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고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892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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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오**에게 H빔을 실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6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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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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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로 물품을 매도한 거래가 인정되면 세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매도 거래가 입증될 경우 세금 부과 등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892 판결은 원고가 오씨에게 H빔을 실제로 매도한 거래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고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892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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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오**에게 H빔을 실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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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16. 선고 대법원 2017두368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