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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입증책임과 인우보증서만 제출한 경우

대법원 2017두53965
판결 요약
8년 자경감면의 인정 여부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으려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학업 등으로 실제 농사를 지은 증거가 약하고 인우보증서 외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자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자경 입증책임 #인우보증서 #세금감면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을 받으려면 자경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8년 자경감면을 받으시려면 실제 농사를 직접 지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인우보증서만 있는 경우에는 감면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965 판결은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인우보증서 외 별도 증거가 없으면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자경사실을 인우보증서로만 증명하면 세금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워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965 판결은 주관적 자료인 인우보증서 외 다른 증거가 없으면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학업 등으로 농사를 자주 못한 경우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할까요?
답변
학업 등으로 실제 농사를 자주 짓지 못했다면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965 판결은 원고가 학업에 전념한 기간이 많고, 자경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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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기간동안 학업에 전념한 기간이 많고,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을 주관적자료인 인우보증서 외에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39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5. 선고 ⁠(춘천)2017누2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09. 선고 대법원 2017두53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