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허위 인정 요건 및 발급 의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 ⁠‘발급’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것까지 의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1. 선고 대법원 2017두48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