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가 부분 중 각 5평 정도를 상가 임차인들이 거주 목적으로 주거로 사용하였다거나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470,652,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3. 9. 9. 대통령령 제24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71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