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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사유 없을 때 과세관청 말소등기의무 불인정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 요약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사유가 없는 한 과세관청은 압류등기 말소를 촉탁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상고이유가 없어진 사건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압류해제 #압류등기 말소 #국세징수법 #과세관청 의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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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압류등기에 대해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등기말소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등기말소 촉탁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촉탁할 의무도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기 말소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정(압류해제)이 인정될 때만 등기 말소 촉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은 판결요지에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등기 말소 등 압류해제를 원하면 어떤 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사유(예: 체납액 완납, 필요한 절차의 이행 등)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이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임을 강조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말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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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압류해제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2017.8.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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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압류등기에 대해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등기말소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해제 사유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등기말소 촉탁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2. 국세징수법상 압류 등기 말소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정(압류해제)이 인정될 때만 등기 말소 촉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은 판결요지에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등기 말소 등 압류해제를 원하면 어떤 사유를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가 해제되어야 할 사유(예: 체납액 완납, 필요한 절차의 이행 등)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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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말소등기를 관계관서에 촉탁할 의무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압류해제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1266(2017.8.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대법원 2017두59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