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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계산서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4526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 수행자가 명의차용인이며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사업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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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261 판결은 명의차용인이 실제 거래를 했는데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습니다.
2. 명목상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명목상 사업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르면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261 판결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당사자가 실제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261 판결에서 실제 거래와 명의대여자가 일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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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실제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누55829

판 결 선 고

2017.8.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8. 23. 선고 대법원 2017두452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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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실제 거래 수행자가 명의차용인이며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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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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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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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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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목상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나요?
답변
명목상 사업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르면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261 판결 근거로, 세금계산서의 당사자가 실제 거래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명의대여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응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5261 판결에서 실제 거래와 명의대여자가 일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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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실제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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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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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17.8.23.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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