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기각 사유

대법원 2017다213784
판결 요약
이 판결은 국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해당 처분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됨을 명시합니다. 상고이유 역시 특별한 사유 없음을 근거로 기각되었습니다.
#국가손해배상 #행정처분위법 #위자료청구 #행정소송 #처분기각
질의 응답
1. 국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가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3784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이유가 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3784 판결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어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다-213784 판결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다-213784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2016나3338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5. 26. 선고 대법원 2017다2137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