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7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의 ⁠“없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7 내지 48,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6.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7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