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동일처분 적법성 및 차명계좌 소득귀속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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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차명계좌 소득 귀속 및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49072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이후, 세무서가 재조사 절차를 거쳐 같은 처분을 유지하면 이는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차명계좌의 금원도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 #재조사 #세무서 #차명계좌 #실제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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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동일한 세무처분은 위법인가요?

답변

재조사 결과 이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더라도, 재조사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라면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072 판결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후 세무서가 재조사 절차를 거쳐 당초 처분을 유지했다면 기속력 위배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명계좌의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정에 따라 차명계좌의 금전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072 판결은 원고가 실제 대표자이고 차명계좌의 금원도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실제 법인 대표자의 소득 세금부과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적 대표자로서 차명계좌 금원 귀속 등 전후 사정이 입증되면 실제 대표자로 보아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072 판결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원고가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고 차명계좌 돈이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재조사의 적법성 결여 등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을 때에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9072 판결 주문은 재조사가 적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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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조사를 거쳐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하고 차명계좌의 금원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490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누7807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대법원 2017두49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