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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특혜규정 해석 기준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불인정
대법원 2017두36311판결 요약
조세감면 등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공평 원칙상 일반 감면요건 규정도 특혜로 볼 경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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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법규의 감면요건 규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감면 등 특혜에 해당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법문에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311 판결은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해석하며, 감면요건 규정 중 특혜규정은 엄격해석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면 규정이 엄격히 해석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감면 규정이 특별히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법령 문언에 맞지 않으면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311 판결은 감면요건 규정을 특혜로 볼 경우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에 충실히 해야 하며 자의적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은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6311 판결에 따르면 조세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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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7두363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외 |
|
원 심 판 결 |
2017. 01. 18. |
|
판 결 선 고 |
2017. 05. 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