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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가양도 거래 후 무효판결시 증여세 부과 불인정

대법원 2017두42606
판결 요약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뒤, 민사소송에서 거래 무효 판결로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무효 확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 이전이 없어진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세금 부과의 핵심 요건인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실질적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거래 무효 #과세처분 취소 #경제적 이익 환원
질의 응답
1. 주식 저가양도 거래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가양도 거래가 무효로 확정되어 경제적 이익이 환원되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2606 판결은 주식저가양도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거래 무효 판결로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된 경우 기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부과된 증여세도 거래 무효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 무효 확정과 경제적 이익 환원에 따라 이미 부과된 증여세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2606 판결에 따르면, 거래 무효와 실질상의 이익 환원이 있으면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3. 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과세에서 경제적 이익이 환원되면 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나요?
답변
네,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의 이전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42606 판결은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이전이 증여세 과세의 요건임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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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저가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 과세 이후, 민사소송 무효판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모두 환원되었다면 당초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17. 07. 11. 선고 대법원 2017두426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