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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유출 금액 귀속 불명확 시 대표자 상여로 과세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36판결 요약
회사가 외부로 유출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경우도 사외유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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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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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이 외부로 유출한 금액이 실제로 누구의 소득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36 판결은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을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법인이 예를 들어 손해배상채권을 임의로 포기할 경우 세법상 어떤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의 손해배상채권 포기는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등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36 판결은 손해배상채권을 법인이 포기하면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될 경우 법적 대응은 가능한가요?
답변
귀속 불명확이 인정되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36 판결은 귀속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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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외유출된 금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손해배상채권을 법인포기하는 경우 사외유출로 본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7누54236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 |
|
원 고 |
BBBB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9.29. |
|
판 결 선 고 |
2017.10.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징수분) 178,061,61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357,135,790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42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