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에 추심금 청구 가능한가

세무서장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가능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404

판결 요약

체납처분으로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한 경우, 체납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를 대신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 #압류통지 #추심금 #체납처분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 통지를 한 후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장이 압류 통지를 하면 체납액 범위 내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404 사건은 압류 통지 시 세무서장은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청구 및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무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직접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2404 판결에서 채무 불이행 시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서장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할 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적용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집행 관련 법령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근거

이 판결에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태희

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합5424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OOOOOO
제1심 판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9,646,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5. 1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24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세무서장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 청구 가능 판단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